[부산/울산/경남 민사변호사] [성공사례]대리점 특약판매계약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하여 승소한 의류 특약판매 대리점 계약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패션디자인 회사와 의류 특약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특약판매 계약체결 기간 중 계약종료 의사를 피고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상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3년 가량이 경과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계약기간 중 분명한 계약종료 밝힌 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상의 이유는 피고의 개인사정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가 보증금 4,000만원 전액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 원고의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