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상간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원고는 배우자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키우며 16년 가량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A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됨.

ㅇ원고는 배우자A와 협의이혼을 하게됨. ㅇ이후 원고는 배우자A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배우자A와 상간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ㅇ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