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화재소송 변호사] 화재사고로 인한 건물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인용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건물 화재,누수,하자 전문).

화재사고로 인한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인용판결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보험사는 소외 A와 A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ㅇ 피고는 A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세차장을 운영해 왔음. ㅇ 피고가 운영하던 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소유의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고,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위 세차장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즈히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었고, 시즈히터에 플라스틱 통이 녹아 붙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즈히터가 오작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ㅇ 원고 보험사는 A의 화재사고 보험금청구에 따라 손해사정을 거쳐 A에게 47,081,557원(건물수리비용 47,890,000원-잔존물 매각가액 808,443원)을 지급함. ㅇ 이후 원고 보험사는 임차인 피고가 운영하던 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피고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