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이혼상간소송 변호사] 상간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최근 수행한 상간 소송 사건 중,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이성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원고는 해당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하게 만난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니다.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불륜'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