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창원 산재소송 변호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 손상이 동반되는 사고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적 진행이 동반되어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망인은 주식회사A와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으로, 주식회사A가 B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함. ㅇ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몇 시간 후에 사망함.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짐) ㅇ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직장상사인 팀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팀장과 심하게 다투는 등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