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변호사] [성공사례]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승소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의뢰인인 원고는 장폐색 등으로 소장분절절제수술을 받고나서 장루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등급심사를 소관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대해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두차례 신청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내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