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기관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 김상미 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본 건은 의료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기간가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11월 27일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은 2020년 12월 2일 원고에게 송달됨.

ㅇ 이에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청은 2021년 8월 31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104일의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음. ㅇ 피고는 2023년 1월 3일 위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104일의 업무정지기간을 2023년 4월 3일~ 2023년 7월 15일로 특정하여 통지함.

ㅇ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