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상간소송 변호사] 혼인관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소외 A와 2005.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ㅇ 원고는 배우자 소외 A가 2021.말경부터 2022. 4.말경까지 피고와 상간한 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확보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함. ※ 참고로 상간이란 기혼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성관계 만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나누고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등의 행위들까지도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원고일부승 판결). ㅇ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