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장애미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조현병진단을 받은 후 소관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장애미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법원에 장해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약물진단을 받아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지속해옴.

원고는 2023년 1월 6일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소관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함. 소구청은 원고의 장애 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2월 15일 원고의 장애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재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장애 미해당' 결정을 유지함.

이후 원고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했으나, 2023년 5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