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척추수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로 인한 의료소송 - 5억 1천만원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최근 수행하여 승소한 의료소송 사례입니다. 척추수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로 인해 거동이 힘든 원고를 대리한 의료소송으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5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 신장병 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추 제2-3번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원고는 수술 후 다리 마비와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단순 보존 치료만을 제공하며 상태를 방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원고는 하지 마비와 대변 장애 증상을 보이는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진행과정 및 대리인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병원의 척추 수술상과실,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여 피고병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 인정되는 사정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