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체손상을 동반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A회사의 근로자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내 전기실에서 현장소장과 함께 오전에는 전선을 배치하고, 오후에는 현장소장이 지하 1층에서 배관을 통해 지상 1층으로 올려주는 전선(단전된 상태)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함.
ㅇ 원고는 위 전기실 내에서 전선을 끌어올려 배전반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6,600볼트의 고압전기가 통하고 있던 다른 전선에 접촉하는 바람에 곧바로 쓰러지면서 실신하였고, 이로 인해 안면부의 전기 화상(3, 4도), 뇌진탕, 좌 2수지 절단, 우측수부 열린 상처, 좌측 수부 및 수지부 전기화상(3, 4도), 우측 수부 및 수지부 전기 화상(3, 4도), 요추의 압박골절, 좌1, 5수지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됨(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 ㅇ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