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건설·공사대금 변호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피고는 G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직원인 H를 통해 원고 A, B, C, D에게 실내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 E에 대해서도 피고는 H과의 약정에 따라 H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원고 A, B, C, D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정산내역서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E는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ㅇ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하도급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H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원고 A, B, C, D는 정산내역서상의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ㅇ 이에 따라 원고 A, B, C, D, E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A, B, C, D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