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원고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화재전문)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방어 사례(원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 보험사는 식당(이 사건 점포) 운영자인 A와 화재사고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ㅇ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7,750만원 가량을 지급함. ㅇ 한편, 피고는 위 화재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 이 사건 점포의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화재사고 당일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전등교체작업을 한 사람임.

ㅇ 원고 보험사는 위 피고의 전기공사상의 과실에 기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7,750만원 가량)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