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양권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부를 지급하여 진행한 소송수행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이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부를 지급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 했던 실제 소송수행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의 잔금일부지급과 매도인의 해제권 소멸관련 판례 매매계약에서의 해제권행사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배액... blog.naver.com 사실관계 1.

의뢰인인 피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기납부한 분양 금액 + 프리미엄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잔금지급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때문에 2년이 지난 후에 하기로 하였고, 매수인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