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상간소송에서 그 증거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상간소송에서 그 증거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ㅇ 1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등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일부승 판결함. ㅇ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로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 및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은 동의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ㅇ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