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얼굴 지방흡입 수술 후 안면마비 발생 –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굴 지방흡입수술 이후 안면마비 증상, 색소 침착, 흉터가 발생한 사례에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얼굴 성형을 목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안면 지방흡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권유받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안면의 감각 이상, 콧볼 움직임 장애 등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증상은 지속되었습니다. ㅇ 이후 전기진단 검사 결과, 원고는 우측 안면신경병증(부분적 축삭절단 동반)을 진단받았고, 현재도 안면마비 증상, 색소 침착,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ㅇ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의 수술과정상 과실과 이 사건 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