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가정폭력에 대하여(가정폭력처벌법관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가사 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 및 그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의 종류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신체에 대한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내용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