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 경막 손상 의료과실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이 수술 중 발생한 경막 손상에 대해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2억4천여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여 요추부 방사선 촬영과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①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④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함.

ㅇ 이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제2-3요추간에 대하여 후방감압술과 유합술을 시행받았는데, 피고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후방부의 중앙부에 있는 경막(신경다발을 싸고 있는 막)이 파열되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