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17)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면, 법원이 각 결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감정결과의 방법들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않고 특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로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반복하다 2018년 10월 치매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의식 저하가 왔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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