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보,'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한맥증권 사태,펫핑거? 대법 "예보, '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13년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 사건과 관련해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게 4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 받은 A사 소속 직원은 변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는 2013년 12월 가격 상·하단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 가격과 비교해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 한맥은 주문실수 사건으로 약 46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맥은 거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했고, 한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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