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규칙 개정?,‘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출처 : 조선일보(2023.05.02) 판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다시 맞붙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구속영장처럼 압수 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 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했는데 당시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반박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1일 전국 영장전담 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연 뒤 이런 검찰의 의견을 재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2일 공개했다.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59쪽 분량의 발제문에서 최근 10년 간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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