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등기청구권,등기의추정력,가등기,혼동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등기청구권,등기의추정력,가등기,혼동 등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성질 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 채권적 청구권 ②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부동산환매권, 임차권에서의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③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띠게 된다.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cf. 판례(등기청구권의 성질)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등기의 추정적 효력(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췯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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