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출처 : SBS Biz(2023.05.26)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 A씨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보험사는 약 11곳, 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업계는 일단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보험금 2억1천만원을 달라는 A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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