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상소(항소ㆍ상고)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권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ㆍ피고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다.
다만 피고인의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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