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대리,대리권의 소멸,현명주의,대리권의 제한,대리행위 등 대리 대리권의 범위 (1)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3)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설정 후 계약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cf.
판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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