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실수로 1억 송금 대법"은행 전액 회수 부당" 실수로 1억 송금, 하필 압류계좌... 대법 "은행 전액 회수 부당" 출처 : 국민일보(2022.07.26)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하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고, 그 계좌주는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던 이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전까지는 은행이 이러한 돈을 채권으로 우선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압류된 규모만큼만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사가 2017년 11월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보낸 일에서 비롯했다.
A사는 실수를 깨닫고 은행에 곧바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고, B씨에게도 이를 알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 A사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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