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0.09)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사고 일정기간 약정을 한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해왔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SK텔레콤은 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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