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정판결 취소',"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위헌 결정 기속력 헌재 사상 두 번째 '확정판결 취소'... "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출처 : 서울신문(2022.06.30) 헌법재판소가 30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1997년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취소다.
단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두 최고사법기구 간 충돌도 예상된다. 헌재는 A 전 제주대 교수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중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의 위헌 결정과 달리 법원이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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