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사망 인과관계 인정,PTSD란? '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 사망 인과관계 인정 출처 : 더팩트(2022.09.04)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다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간호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했을 때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B씨는 운전 중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1년 뒤 배우자인 C씨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간병하던 B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 쟁점은 B씨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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