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4.1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동력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튜닝작업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정비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이나 카본 재질로 된 7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 튜닝작업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다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오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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