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의 '고의',대법 "미필적고의도 포함",미필적고의란? 영문 계약서의 '고의'...
대법 "미필적 고의도 포함" 출처 : 연합뉴스(2022.10.0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문으로 된 계약서의 'wilful'(고의적)은 '계획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사모펀드를 설정해 총 1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돈을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여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
이 일로 A사는 펀드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2억여원을 지급했다. A사가 현지 시행사의 주식에 근질권만 설정하고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A사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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