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11) [파이낸셜뉴스]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벌금이 선고된 음주운전자 사건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 사건 14년 전쯤인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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