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출처 : KBS NEWS(2023.04.13) 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오모 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권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 역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국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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