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25) [파이낸셜뉴스]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 지역의 강제철거를 차량과 가스통까지 동원해 가로막았지만,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했던 이들이다.지난 2018년 5월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보상액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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