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 등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cf.

판례 : 정지조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효롹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cf.

판례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외관상ㆍ형식상으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중 불법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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