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출처 : 한겨레(2023.05.2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집주인 ㄱ씨와 세입자 ㄴ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던 ㄴ씨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ㄱ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0월 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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