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 배상",중금속 니켈 몸에 미치는 영향 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 대법원 "소비자에 배상" 출처 : SBS(2022.06.20)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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