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출처 : 한겨례(2023.05.05) 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앵무새 400여마리가 죽은 데 대해 건설사가 앵무새 사육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소음이 앵무새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생활소음기준으로 볼지, 가축피해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ㄱ씨가 인근 공사장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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