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출처 : 뉴스1(2023.04.14) 경찰이 자기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수사기록에 적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하고 관련 기록을 대전지검에 보냈다. 그런데 검찰은 '운전자가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A씨는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재수사결과서에 허위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적어넣은 뒤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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