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치사죄 금고형 전과자,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법 "금고형 전과자, 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출처 : 뉴시스(2022.08.10)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략이 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급 장애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ㆍ보디빌딩)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명령을 통해 사면, 복권됐다.
그런데 문체부는 A씨의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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