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출처 : 중앙일보(2023.04.23)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 두 명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비서관이 MBC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합창단 기사… 합창단 대표 얼굴, 초상권 침해일까?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3월 3일자 MBC 기사 ‘레인보우 합창단, 정치인 행사에도 동원…또 드러난 민낯’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레인보우 합창단’과 그 당시 합창단 대표를 맡고있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사이 갈등을 보도한 기사다.
김 전 비서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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