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출처 : 뉴시스(2023.05.1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외교공관을 상대로 한 금전지급 청구는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인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바로 옆 주한몽골대사관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돼 있고, 19.9가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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