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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공동명의 증여가 유리함

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공동명의 증여가 유리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단독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 시가가 12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명의 증.여와 단독명의 증.여일 경우의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에게 단독으로 시가가 12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3억원이 산출되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의로 증여시에는 합계 증여세가 222,000,000원이 산출되어 공동증여시 78,000,000원의 증여세가 절세 됩니다. 이는 자녀의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1천만원과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분산 증.여는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16억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4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단독증.여와 공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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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입니다. 첨부파일 24091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pdf 파일 다운로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에 규정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자체 ·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 2) 공시가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의 10% 이하 등 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1) ①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② (장기전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20.7. 11. 이후 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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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해야 하나?

유상감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해야 하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 · 무상 이전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이동시 일반적인 취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 까닭에 해당 부동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취득으로 간주하여 일정의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과점주주가 되는 여러가지 방법 중 유상감자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소각이나 감자을 통해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분비율의 증가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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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한 울타리에 두 주택은 1주택? 2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한 울타리에 두 주택은 1주택? 2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한 울타리내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2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한 울타리내에 두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각각의 법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실질에 따라 판단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인용 조심-2014-전-0255귀속년도 : 2013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4.03.27. 요지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2개의 건물간에 장애물이 없었던 점, 한 개 건물은 전기 난방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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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상속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상속개시일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판단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주.택 지분의 1/2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①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②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국심 2000서3156, 2001.3.20. 같은 뜻), ③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 1/2지분은 청구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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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시 증여자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가능

증여추정시 증여자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를은 2022년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증여 추정의 경우 증여자 특정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추정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여러 상황상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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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세가 들어 크게 병치레를 하고 나면 사람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 욕심을 내려 놓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금 빨리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상.속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상속공제종합한도나 배우자공제계산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배우자에게 과다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만약 5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데 그 중 30억원을 배우자에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1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0억원 × 1.5/2.5 - (30억원-6억원) = 6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50억원 전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6억원이 됩니다. Max (5억, Min(①,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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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잔금일이 6월1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종부세]잔금일이 6월1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는 자의 의미가 중요해졌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위 기간계산의 원칙으로 보면 특별히 법에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되므로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거래된 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매도자가 되어야하는 것 입니다. 아래에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 보고 과세기준일에 거래된 주택의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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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 되는 일반주택도 요건이 있다.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 되는 일반주택도 요건이 있습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2줕개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오늘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일반주택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 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순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여러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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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이혼 재산분할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인지?

[취득세]이혼 재산분할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인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전안전부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을 해야 하는데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세제과-2469(20240717)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 주택등 “처분”은 단순히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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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계모나 계부는 직계존속일까? 기타친족일까?

[증여재산공제]계모나 계부는 직계존속일까? 기타친족일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통계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다로 이혼은 전세계적으로 많으며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맞춰 이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을 통하여 계모와 계부도 많아 졌습니다. 오늘은 계모나 계부가 자녀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얼마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하는 경우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경우는 5천만원, ④ 기타친족에게 하는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계모나 계부가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일 것이고 기타친족에 해당한다면 1천만원이 될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민법」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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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가능할까?

[비거주자]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가능할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는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아래 예규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산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를 납부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답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수증자인 비거주자를 대신해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즉, 연대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국세청은 거소가 불분명하다거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4의 2-0-6에 따라 연대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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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 (금연 139일차, 금주 금커피 112일차)수면무호흡증

금연일기 금연일기 (금연 139일차, 금주 금커피 112일차)수면무호흡증 김광희세무사 2024. 9. 7. 12: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 51회(금연 139일차, 금주 금커피 112일차) 흡연 및 음주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금연과 금주 전 하루에 한갑 반정도의 담배를 30년도 넘게 일관성을 가지고 끊거나 양줄임 없이 피워왔고 음주도 일주일 3회 이상 1회 소주2병 이상을 일관성을 가지고 끊거나 양줄임 없이 마셔 왔으며, 커피 믹스도 하루에 5~10잔을 마셔왔다. 요약하고 보니 미친거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 금연과 금주 후 가장 달라진 것은 잠자리의 편안함이다. 그 동안 나는 항상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으로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잠자리에 들면 어쩔때는 들자마자 잠들고 늦어도 5분 이내에는 잠이 든다. 아들과 아내에게 물어보면 코골이는 많이 없어졌고 수면무호흡증은 사라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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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은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은 주택인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조세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후, 그 공시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공시지가의 합계와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해당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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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컨테이너설치, 주차장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

나대지 컨테이너설치, 주차장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나대지의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양도시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나대지에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별도합산토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로 별도합산토지로 변경 및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 건축법의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내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임 ※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이 토지과세표준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 적용됨 ※이때,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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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시 주택으로 안봅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시 주택으로 안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계산합니다.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해당 토지에 주택 정착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에서는 위치가 다른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 blog.naver.com 아래 해석은 별도세대가 주택(건물)을 보유하고 내가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수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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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시 일괄공제(5억원) 적용 안됨

배우자 단독상속시 일괄공제(5억원) 적용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속 순위를 간단히 요약하면,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상.속받고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3순위가 상.속 받는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3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배우자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없어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배.우.자 단독상속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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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취득세]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 1항 후단과 관련된 조세심판을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0.23.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2020.11.18. 이 건 주.택의 나머지 지분 50%를 각 취득하였고, 2022.9.30.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15. BBB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2022.7.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30. AA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AAA는 2020.3.26. 대구광역시 수성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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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다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규 주택으로 이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의 기간 내 중복 보유를 허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취득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주.택과 분양권(또는 입주권)이 결합될 때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종전 주.택에 분양권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분양권(입주권) 또는 분양권(입주권)+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중 어떤 주택을 팔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 하고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순서가 중요한데 취득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양도소득세의 특례 요건은 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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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법인주택]취득세 중과세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다주택,법인주택]취득세 중과세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조정지역 주.택 무상 취득, 고가주택 등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중과세.율은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무작정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산출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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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전세낀 주택 매매시 취득세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전세낀 주택 매매시 취득세 주의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또는 절세의 목적으로 부모와 자식간 전세계약을 포함한 주택 매매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가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을 자녀가 매수하는데 매매가를 5억원으로 하고 3억원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국세)는 적절한 가액산정만 잘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취득세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의 취득세율이 다른데 과세관청은 부모와의 전세계약을 기본적으로는 무상거래로 간주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기본세율(1~3%) 기본세율(1~3%) 2주택 8% 3주택 8% 12% 4주택 12% 매매를 통한 유상거래시 취득세는 위와 같습니다. 증여 취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기본세율 3.5%와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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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임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제106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 부수토지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건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멸실일부터 6개월 간은 건축중인 토지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은 건물을 철거 후, 아스콘포장·차단기 설치· 무인 수납기 설치등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확하고 이를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볼 수 없다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이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판단했을 때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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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세무일지,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무사의 고객홍보와 직원교육용으로 한국세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9월 되십시오~^^ 9월의 세무일지 10일(화) 8 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8 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 ( 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8 월분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납부 8 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면세점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시 공제액 : 지방세법 84-5 중소기업 특레적용 공제액 19일(목)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 25일(수) 8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30일(월) 7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다음 달부터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8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8 월 사업소득자 와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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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는 동일하나 별도세대로 인정 받은 사례

주소지는 동일하나 별도세대로 인정 받은 사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말한 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나 별도세대로 인정받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의 양도일 전 주소지를 옮겨 양도일에는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소명하면 될 듯 합니다. 아래에 동일주소지이나 별도세대로 인정된 사례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별도세대 구성에 관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이 아주 강하고 사실판단이 담당조사관이 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입니다. 따라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면 양도일 전에 주소이전을 하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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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일부 거주시 거주요건 충족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일부 거주시 거주요건 충족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일부 임대하고 일부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주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주택의 세법상 지위에 대해 국세청 답변을 바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생활할 수 있게 나누지만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공동부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거주요건 및 임대소득세 계산등이 다가구 주택과 동일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도입취지가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이므로 이 정책에 부응하는 보유자에게 임대부분의 거주 요건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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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비과세 연속 적용 가능할까요?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비과세 연속 적용 가능할까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건축등의 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이 완공되면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개략적인 대체주'택비과세특례의 내용입니다. 오늘 문의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다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횟수제한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정답은 대체주택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을 2개 이상 양도하는 경우 최종 주택에 대해서만 대체주택비과세 특례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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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양도시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양도시 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2-2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구분 2003.6.29. 이전 2003.6.30.~2005.5.30. 2005.5.31. 이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주택건설촉진법 §33) 사업시행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재개발법 §3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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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잘 못하면 상속세 폭탄 [상속공제종합한도]

사전증여 잘 못하면 상속세 폭탄 [상속공제종합한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현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①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② 선순위 상.속.인 아닌자에게 유증한 경우, ③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예시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1, 자녀2 가 있다고 가정 총상속재산가액 : 5억원 + 사전증여재산 : 5억원 --------------------------- 상속세과세가액 : 10억원 위 계산식에서 사전증여재산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아래와 같이 달리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 증여한 경우 자녀1과 자녀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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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을 모든 세법에서 당연히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및 과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법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세법에서 주택부수토지를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목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법 적용 종합부동산세 원칙 : 주.택.수 포함 예외 : 1주.택 + 본인소유 부속토지 => 세율적용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부수토지의 위치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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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활용을 통한 절세

배우자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활용을 통한 절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 큰 혜택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자산형성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에서 재산분할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 배우자 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비오는 수욜일 오후입니다. 사무실 밖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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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 및 소송비용은 양도시 필요경비가 아님

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 및 소송비용은 양도시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 3천억원의 재산분할 소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고 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와 소송비용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로 납부한 취득세 양도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0-서-0154귀속년도 : 2009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0.11.16.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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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시 중도금 이자 매수자 부담시 양도세 주의

분양권 거래시 중도금 이자 매수자 부담시 양도세 주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 66%~77%에 해당하므로 일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항목의 금액이 추후 가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경우 상당히 충격적임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분양권의 양도가액 = 계약금 + 납부된 중도금 + 프리미엄 분양권의 취득가액 =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와 같이 계산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한 후불이자를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후불이자는 프리미엄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의 후불이자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계약 조건이고 해당 조건이 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6,600,000원~7,700,000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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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 50회(금연 130일차, 금주 금커피 103일차)

금연일기 50회(금연 130일차, 금주 금커피 103일차) 금연 일수로는 130일이 되고 있고 130일동안 50회의 금연일기를 작성하고 있다. 뭐가 되었건 이리 꾸준히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해본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도 52년의 인생을 통틀어 몇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만큼 내게 금연은 어려운 일이고 주기적으로 그 의지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이 위대한 여정에 자칫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되는 마음에 오늘 또 50번째의 금연일기를 쓴다. 처음 금연을 시작할 때 금연카페 등에서 몇년째 금연하고 계시는 분들이 글을 쓰고 금연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면 저정도 했으면 이제 신경 끄고 살면 될 거 같은데, 요즘 말하는 틀딱처럼 자꾸 여기 저기에 끼어든다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4개월 이상 금연을 하고 보니 처음 금연을 시작할 때처럼 힘든 건 없지만, 무게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흡연을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흡연을 하다 금연한 사람은 애당초 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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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기간과 관련된 조항들이 많습니다. 세법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마다의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세법의 기간 계산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초일산입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 [법령해석과-3729]생산일자 : 2020.11.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8.6.10. 부친 사망으로 경북 안동소재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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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자산을 2회이상 처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세율이 다른 자산을 2회이상 처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과세기간에 하나의 자산을 팔고 예정신고 후 다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후에 매도하는 자산의 예정신고시 기존 신고분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각각 예정신고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세율이 같은 종류의 자산을 둘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단순히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확인해 보고, 자산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상장법인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대주주 아닌자가. 장외거래하는 주식, 비상장법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국외 상장주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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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피하려면 중도금 전 증여해야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피하려면 중도금 전 증여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당첨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나 매매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은 언제 이전하는 것이 좋고 증여나 매매 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 분양권의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미엄이 점점 크지는 분양권의 경우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리미엄이 점점 커지는 분양권을 기준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 후 중도금 전 증여를 통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증여일 기준으로 전6개월과 후3개월 사이에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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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혼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혼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혼한 경우 증여한 기존 배우자 사망시 증여 받은 재산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에 대한 예규 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재액은 무엇이며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5년이내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도 배우자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은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납세의무 성립여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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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업자 등록 정정, 증여는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

상속은 사업자 등록 정정, 증여는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A"가 해당 상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를 할지 아니면 상속의 형태로 물려 줄 지에 대해 검토 하던 중 상속과 증여의 각 경우에 따라 건물 사업자의 이전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속의 경우에는 등록정정을 통하여 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 하듯이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와 동일하게 사업의 포괄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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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시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시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인 기간과 거주자인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기재부 해석을 바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 거'주 기간 계산은 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자가 되었다면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① 국내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3년이상 보유및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하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합니다. ③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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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대습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힌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할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손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대습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5년 이내의 것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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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입증서류 잘 챙기세요![농지 8년 자경감면]

재촌자경 입증서류 잘 챙기세요![농지 8년 자경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함께 8년 자경 감면은 세법이 주는 큰 혜택입니다. 따라서 8년 자경과 관련된 상.담.을 할때 좀 더 신경이 쓰이고 주의를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거주요건과 자경요건 및 8년이상의 기간(연속일 필요는 없음)동안 자경을 하였는지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 8년 자경감면의 요건에 대해 살펴 보고 향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갖추고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 감면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 (1) 거주지 요건 -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자치구 ② 농지 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2) 자경 요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이상을 자가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 ※ 총급여, 사업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제외, 복식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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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주택 신축 후 단기 양도시 부수토지도 단기 세율 적용

나대지에 주택 신축 후 단기 양도시 부수토지도 단기 세율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현 과세체계에서 단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50% 70% 70% 1년~2년 미만 보유 40% 6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7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토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될지 주.택부수토지이니 70%의 세율이 적용될지가 문제입니다.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단기 양도한 아래 두 건 모두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대지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주택을 신축 후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적용세율은 주택의 단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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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년 2%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년 2%만 적용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형제자매로만 범위를 넓혀도 보통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개념 및 관련 세금 문제로 문의가 많아 졌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국번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장기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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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부동산매매업]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매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입법취지라고 한다면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부동산이 재고.자산이 되어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개인부동산매매업사업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의 선납성격으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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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 되는 것은?[수표,현금,차명금융재산]

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 되는 것은?[수표,현금,차명금융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부동산 등의 재산과 동산에 속하는 금융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평가가액이 시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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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는 비교과세특례 주의해야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는 비교과세특례 주의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는 비교과세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비교과세제도는 개인인 부동산매매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부동산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주택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①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5%) ②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 × 양도세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액) × 종합소득세율(6%~45%)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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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122일차, 금주 금커피 95일차) 금연 4개월

금연일기(금연 122일차, 금주 금커피 95일차) 금연 4개월 금연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금주와 금커피도 시작하여 그 날들도 1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아직 가끔씩 담배에 대해 생각하는 때가 있긴 하지만 3개월 정도까지 갑자기 피고 싶단 생각이 들곤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누군가가 흡연을 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지 피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담배라는 놈의 정체를 몇 십년 피우면서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서 많이 알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경계가 마냥 허술해지게 두지는 않는다. 흡연하는 분들을 만나면 금연을 권유함으로써 내 금연을 공고히하고, 시간나면 담배의 폐해에 대한 자료도 찾아 본다. 세상의 어떤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나에게 공.짜.로 온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노력의 대가가 내게로 향한 것임에 감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금연을 하면서 금단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있었다. 평상시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운전을 할 때는 운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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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부과하는데 이는 두번의 증여를 한번으로 바꿈으로써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기간도 상속개일일로부터 5년전까지만 하면 되는 이로움에 대한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일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할증하여 과세하고 해당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은 친부가 사망하는 경우 친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친부 사망으로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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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사무실이나 상가등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복합 건물을 말합니다.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요한 부분은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이외의 부분으로 실제 용도에 따라 면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른 면적 파악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르다면 내부사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전기료 및 가스료 용도구분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용도의 면적을 확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용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등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부수토지 계산시 전체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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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차이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차이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신 종중 대표님과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종중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종중이 종중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단.체 명의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 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하며,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하며 ③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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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많이 헷갈려 하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하는 경우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경우는 5천만원, ④ 기타친족에게 하는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위 ④에서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처럼 혈연관계를 말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과 같이 혈연관계가 아닌 친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직계존속 : 계부, 계모 포함(2010년 이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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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주말 함양에서 다슬기 잡고 제초 작업 , 깻잎 김치

[여름 휴가] 주말 함양에서 다슬기 잡고 제초 작업 , 깻잎 김치 유난히 더운 여름이고 아들이 고2인 까닭에 따로 여름 휴가를 잡지 않았다. 아내와 17~18일 함양 가서 어머니와 식사하고 계곡에 발 정도 담그고 오자고 계획했으나 아내가 지난 주 감기에 걸려 혼자 고향을 다녀 왔다. 대전서 출발하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오늘은 2일,7일을 장날로 하는 함양 5일 장날이고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서 채소등 준비해 가신 물건을 팔고 계시단다. 부산에 계실때는 퇴근 후나 주말에 부산 개금시장에서 함양에서 가져온 농산물 등을 파셨고 퇴직 후 함양에 계실 때에는 함양 5일장에서 어머니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계신다. 어머니는 오후 5시나 오실 거 같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일단 그늘 진 냇가를 찾아서 다슬기 잡기를 한다. 딱 1끼 다슬기 국 끓일 만큼 잡고 시원한 그늘 밑 맑은 물에 한 참을 몸 담그고 왔다. 6시가 넘어가니 산골이고 남원에 소나기가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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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의 취득시기(청약,선착순,승계취득)

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의 취득시기(청약,선착순,승계취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중요해진 이유는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등을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고,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기존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와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시 분.양.권 취득일은 상황에 따라 일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를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일을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취득일은 당첨일이며,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을 하는 경우 본청약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미분양 후 선착순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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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 동안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 또는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건설·공공건설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특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양전환 후 양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학, 근무상의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며, 거'주기간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통산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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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에 대한 국세청 답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국세청의 답변과 관련된 케이스는 임대인이 임차가 완료된 건축물을 사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후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건물의 신축을 위해 철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와 철거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목적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답변을 첨부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01.11.01, 2019.12.23.>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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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중과제외주택 등)

[취득세]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중과제외주택 등)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을 하는데 이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중과제외주택과 기타 주택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수 판단시 중과제외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시에 중과 제외되고 다른 주택 취득 시에는 보유주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제외주택을 포함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중과제외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등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취득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의 취득일(주택수 산정일) 현재 1 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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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9개월입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4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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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비과세]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해야

[대체주택비과세]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오늘은 해당 대체주택이 특례 적용 가능하기 위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업무 추진절차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 재건축사업 업무 추진 절차 [1단계] 사업준비 단계 [2단계] 사업시행 단계 [3단계] 관리처분계획 단계 [4단계] 완료 단계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조합원)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이전고시 및 정산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양도소득세 기준점으로 중요한 두단계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집행기준 89-156의2-2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 연혁 구분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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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는 신탁과 보험금으로 하면 면제됩니다.

장애인 증여는 신탁과 보험금으로 하면 면제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애에 대한 나눔은 함께사는 세상을 위하여 전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① 신.탁을 통한 증여시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②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경우 수령액의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③ 위의 ①,② 는 상속 개시 5년 또는 10년 이내이어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인 장애인의 세법상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증력이 없는 사람 ③ 항시 치료를 요사는 중증.환.자 증여자의 범위는 과거 직계존속으로 한정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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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중복 적용됩니다.

혼인합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중복 적용됩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특례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소유에 대해 5년의 특례기간을 주는 것이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특례 적용가능함)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위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를 면제합니다.(혼인합가와 상생임대 특례 중복 적용 가능) 그리고 질의 3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양도하여 1주.택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모든 호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2022-부동산-3124 [부동산납세과-1425] 생산일자 : 2023.05.26. 요지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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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계산 증여공제와 연대납세의무 알고 해야

비거주자 증여세계산 증여공제와 연대납세의무 알고 해야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배우자는 해외에 가서 자녀 교육을 위해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획득한 소득을 해외로 생활비, 교육비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금하는 생활비, 교육비등은 다행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생활비, 교육비등이 아니라 비거주자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거주자일때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유는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국가가 배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거주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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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3년내 미처분시 가산세 폭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3년내 미처분시 가산세 폭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은 8%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취득세 완화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었지만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8%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3년내(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음) 처분조건으로 1%~3%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데, 기존 주택을 3년내 매도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어려움으로 충분해 보였던 3년이라는 기간동안 매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2월에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6억원에 매수하고 기존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1%의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취득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2월까지(3년이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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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112일차, 금주 금커피 85일차) 대전 현충원

금연일기(금연 112일차, 금주 금커피 85일차) 대전 현충원 아내의 자격증 시험이 있어 하루를 상대적으로 빨리 시작한 일요일이다. 오전에 아내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다른 아파트 단지 마트행사 기간이라 둘러 봤다. 막걸리가 1.5리터에 1,700원이다. 예전 같으면 일단 하나는 장바구니에 담고 봤을텐데 더운 날씨와 더 더워질 몸이 먼저 연상된다. 너무 합리적으로 변한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담배, 술, 커피 셋 모두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다.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봤다. 니코틴과 알콜은 도파민에 관여하고 우리는 쉽게 쾌락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일상의 행복에 대한 느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때 유행하던 도파민과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각난다. 도파민은 적절해야 하며 너무 과다한 도파민에 대한 욕구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타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담배는 끊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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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2주택 비과세 특례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2주택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입니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생산일자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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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혼인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변경]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혼인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대한 기재부의 변경된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란,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결혼식한 날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을 말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를 문구대로 해석하면 1주.택.자들끼리의 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세청의 해석은 이와 달랐습니다. 법문구보다 입법취지로 접근한 해석이었는데요. 2주.택.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법문구로 보면 각각 1주.택.이 아니므로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2주.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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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비과세 특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대체주택비과세 특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① 취득시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인가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고시일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결정 · 고시되었다가 취소 후, 다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31, 2023.1.19] 사업시행인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 주택 조합 등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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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해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어지는 세법상의 최고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비유동성 때문에 만들어 진 조항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도시 분양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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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그 해당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다른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조건에 해당 된다면 어떻게 과세될까요? 상황별 과세 형태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동일세대원과 공유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 지분 전체를 양도 비과세 해당됨 비과세 해당됨 나의 지분만 양도 과세 1호실만 비과세 위 표와 같이 과.세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동일세대원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나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의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다세대 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나의 지분의 양.도는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세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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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의 이득(feat. 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2개월 정도 블로그 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이 제 직업과 관련된 세법관련이 대부분이고 최근 100일 넘게 잘 진행 중인 금연과 금주 및 금커피에 대한 포스팅이 전부인 블로그라 대중들의 일반적인 관심과는 좀 동떨어진 주제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200분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세법만 열심히 올리는 블로그의 경우 방문자 수 200명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걸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인 블로그인 까닭에 블로그를 통해 유료상.담.이나 양도·증여·상속세 관련 신고의뢰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를 보고 전화가 오면 기존에는 무료 상.담.도 한 적도 있었지만 시간적인 부분과 상.담. 내용의 책임 등 여러가지를 생각했을 때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무료 상.담.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현재는 무료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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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PCI분석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자금출처조사 PCI분석시스템 이해하고 대비해야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와 PCI시스템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자금출처조사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정밀하고 정확해진 시스템의 그물망을 점점 더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먼저 보고' 자금출처조사가 왜 더 정밀해졌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PCI 분석시스템 PCI 분석 시스템 이란 Property, Consumption, Income 의 약어로 재산증가와 소비의 합에서 신고된 소득을 빼면 다른 거래가 없었다면 "0" 이 되어야 하는데 "0" 보다 큰 수가 나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여 신고 누락 또는 소득신고 누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채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차용을 했다면 소명하면 됩니다. 아래 PCI 분석 시스템의 최초 도입시 기대효과를 보면 현재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듯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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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소규모임대법인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소규모임대법인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기본적인 추세는 감세 정책입니다. 오늘 사펴볼 개정안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임대법인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인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안이며 국회 통과 후 공포 되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임대법인의 법인세율이 9%→19%로 인상됩니다. 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중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됩니다.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②해당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며 해당 법인은 법인세율의 최저구간인 2억원까지 9%의 구간이 없어지고 최저 구간이 19%로 상향됩니다. 증여나 상속의 절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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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특례 중복

[해석변경]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특례 중복 적용 불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어제부터 몇 분의 세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해석과 다른 국세청 예규가 나왔으니 살펴 보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전년도 11월 15일에 나온 국세청 예규를 요약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및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에 대한 사견은 아래와 같이 적어 놓았네.요. 최근 변경된 기획재정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 내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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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세 계산은 법인세로 절세 해야

종중 부동산 양도세 계산은 법인세로 절세 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다. 종중은 세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매도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2항을 참고하여,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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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1년내 증여한 주식 포함

[2024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1년내 증여한 주식포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배우자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주식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법상 이월과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부동산을 췯그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고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하고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큰 세액으로 적용합니다. 위 요약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까지 해외주식등 과세대상 주식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공제(6억원)을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가액이 1억원인 주식이 현재 거래가가 6억원이라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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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년이상 거주시 비과세[보유 및 거주 요건 없음]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최고의 배려 중 하나인 1세대 1주태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이 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에 규정된 위 보유요건이나 거주요건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해당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취득 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임차 후 분양전환 된 경우 해당 1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바로 매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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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개정세법]착한임대인세액공제 1년 연장되었습니다.

[2024개정세법]착한임대인세액공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2020.01.01부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살펴보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일몰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4개정세법안에 2025년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개요 세액공제기간('20~'25)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해 주었으나 '21이후 귀속에 대해서는 7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 대상은 상가건물 등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입니다. 다만,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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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107일차, 금주 금커피 80일차)흡연과 심근경색

금연일기(금연 107일차, 금주 금커피 80일차)흡연과 심근경색 오늘 금연일기를 작성하는 이유는 흡연욕구가 생겨서도 아니고 술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도 아니다. 일주일 정도 금연이나 금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 왔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일기로라도 엄청나게 훌륭한 나의 금연과 금주와 그리고 금카페인에 대하여 생각해 줘야 할 것 같고 여전히 잘 하고 있다고 가끔 들어오셔서 내글을 읽는 분들께 생존신고 내지 생존보고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냥 그렇다는 거다. 역사적으로 더운 여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많이 마시고 금연,금주,금카페인 생활화하여 뽀송한 여름 건강한 여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늘은 흡연과 심근경색, 무더위와 심근경색에 대하여 잠깐 정리해 봄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혈액공급을 받지 못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합니다.(1위는 암) 무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어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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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 up)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 up)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산업의 시대를 지나 산업 생산과 더불어 투자가 생산적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훌륭한 투자안을 찾아 시의적절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연차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자소득세와 동일한 1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차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 up)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로스업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세법에서 이중과세의 조정이란 1차 과세된 기납부세액을 2차 세금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줌으로써 조정합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도 이와 같이 법인단계에서의 일정의 법인세를 종합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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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동산임대법인의 장점[절세 및 자유로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부동산임대법인은 법인 설립시 자녀와 부모가 주주가 되고 대표자가 되어 법인을 운영합니다. 법인 설립 후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법인의 장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절세" 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3의 명의로 인한 자유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율(6%~45%)의 적용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개인 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9%~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단계로 소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나 사회보장료(4대보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산을 대표이사 가수금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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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하면?[증여세계산,세대생략할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요즘은 70대나 80대가 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젊은 활기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저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기가 있으신 분을이 부의 이전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을 생각하는 건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이슈들 ①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에 할증 과세(추가 세율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수준에서 3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물려받을 금액이 20억원이 넘으면 40% 할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자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두번의 증여를 할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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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컨테이너 설치, 주차장 사용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는?

나대지에 컨테이너 설치, 주차장 사용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나대지의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양도시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나대지에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별도합산토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로 별도합산토지로 변경 및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 건축법의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내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임 ※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이 토지과세표준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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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 및 멸실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있었던 중요한 해석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매특약에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을 계약일로 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자가 매매특약에 의하여 잔금전 주택을 멸실하거나 상가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주택이면 잔금일 현재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나 상가등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했습니다.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주택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등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특약에 의해 철거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오해나 실수가 너무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금 전 용도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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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의미,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할때 매출 누락 등의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 기관등이 재산의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면 안되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명계좌란 무엇이고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의 의미 차명계좌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표 명의의 계좌로 사업상 거래를 하여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나 임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됩니다.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 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고의 ·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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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특례와 상생임대주택특례 중복적용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신 동거봉양합가 특례 ①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②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③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162 [부동산납세과-1114]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07.08. 요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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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5년은 통산함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하는지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래 예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54 [법규과-78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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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여 질까요? 지방세법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예규 및 판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전-2022-법규재산-0710 [법규과-3003] 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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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증여[빚 대신 갚아 주면 증여] -증여세면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 주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의의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빚을 갚아 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면제 이익 등의 증여 문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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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자경농지감면요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중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집행기준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201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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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복 적용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 중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특례 위에서 살펴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가 중복 적용 될까요? 법규재산 2013-96 2013.03.20 [ 요 지 ]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 양도, 서면-2017-부동산-1931 [부동산납세과-1053] , 2017.09.18 [ 제 목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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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 보고대상입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인식되어 현금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 이 제도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금액 2006~2007 5천만원 이상 2008~2009 3천만원 이상 2010~2018 2천만원 이상 2019년 이후 1천만원 이상 도입 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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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세무 - 법인세중간예납,상반기주식양도세신고,건강보험피부양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무사의 고객홍보와 직원교육용으로 한국세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8월 되십시오~^^ 1. 8월의 세무일지 8월 12일 (월) 7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7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소법127~128 법법73) 7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7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월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시) 공제액: 지방세법 84-5 중소기업 특례적용 공제액 16일 (금)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 26일 (월) 7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9월 2일 (월) 6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주식 상반기 양도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소법 구 105조 ① 2호) 양도세(6월분), 증여세(5월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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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세 대납시 세금 문제[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법은 재차 증여로 인식하여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시 그 증여세를 대납해 준다면 끝나지 않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요? 36-0…1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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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100일차, 금주 금커피 73일차)

금연 100일차를 자축합니다. 이제 담배 생각이 나는 때는 거의 없는데 어플을 보니 오늘이 금연 100일차 날입니다. 금연 시작일은 2024년 4월 22일이고, 하루 한갑을 기준으로 450,000원을 절약했으며, 금연을 함으로써 15일 6시간 40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어플은 열심히 금연이라는 행위의 이로운 점을 누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의지를 가진 기록은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100일의 금연 기간 동안 블로그에 포스팅된 금연일기가 100일 일기를 포함해서 46개 입니다. 평균적으로 이틀에 하나지만 금연 초기 흡연 욕구가 강할 때에는 매일 일기로 기록하며 금연의지를 공고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百)이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며, ‘모든’, ‘다’의 의미를 지닌 축복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 금연 100일을 맞이하며, 그리고 금주와 금커피 73일차를 맞이하여 의지를 가지고 도파민과 관련된 이기적인 욕구를 잘 버텨내고 이제 완전한 금연의 길로 한 발 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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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022구합90074 ① 사건의 내용 A씨는 2016년 4월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2021년 11월 삼성세무서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특세 3천 300여만원을 부과했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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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적정 임대료 계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적절한 가액은 시가입니다. 시가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② 시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은 감정'가 및 상증법상 평가액입니다. ③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①과 ②가 없는 경우 과거에는 ③을 적용하는 것이 별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임대료도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③ 을 식으로 나타내면 (당해자산의 시가 × 50% - 보증금) × 3.5% 아래 예규와 법규는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계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상은 케이스 마다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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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가액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최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일인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급가액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에 대한 표를 정리했습니다.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표 > 첨부파일 토지등급가액표 (2).hwp 파일 다운로드 <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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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주체납자VS고지금액)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행사하지 안니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렇다면 단일 고지 건으로 5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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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납세담보(제3자 자산담보, 제3자와 공동명의 자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세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속세 납부의 현금흐름입니다. 현금흐름이 적절하지 않아 물납을 해야 하거나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의 분할납부 제도[분납, 연부연납]#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씨가 사망함에 따라 10... blog.naver.com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당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이고 상속세의 경우는 최대 10년에 걸쳐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 : 현재 3.5% 연부연남 가산금 가산율이 현재는 3.5%로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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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는 경우 다가구 주택인 경우와 다세대 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세대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후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 될까요? 아래 예규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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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 체결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중에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예외로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데, 오늘 살펴볼 예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여받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래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