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일부 거주시 거주요건 충족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일부 거주시 거주요건 충족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일부 임대하고 일부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주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주택의 세법상 지위에 대해 국세청 답변을 바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생활할 수 있게 나누지만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공동부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거주요건 및 임대소득세 계산등이 다가구 주택과 동일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도입취지가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이므로 이 정책에 부응하는 보유자에게 임대부분의 거주 요건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