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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후 처음으로 흡연 욕구를 크게 느끼지 못 한 하루였다. 목에 걸려 있는 가래는 조금씩 묽어 지는 것 같고, 일주일쯤 전부터 생겼던 변비도 조금 나아졌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어서 어머니와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지난 주말은 처가 여행을 다녀왔으니 이번 주말은 고향 함양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아들. 어쩌지? 주말에는 부산에 친구들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 하신다. 또 깜박했다. 어머니는 대부분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어머니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는 걸~ 담배 금연, 술 금주, 아메리카노 2잔, 만보 걷기
권익위, "가치없는 압류재산 방치·소멸시효 중단은 부당" -경제가치 없다고 15년 이상 압류주식 방치...경제활동 재기도 막아 -압류 소급해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하도록...시정권고 경제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적시에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9일 국민의 경제재기를 돕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방치된 압류재산은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지난 2002년과 2009년에 B씨가 소유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압류했다. 압류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없이 방치하다 2018년 8월이 되어서야 내부지침에 의해 압류해제 했다. B씨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09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5억 원으로 경영상
금연 18일차 어제와 비슷하게 흡연욕구는 특별하게 들지 않았다. 다행이다. 친한 형님과 저녁 겸 소주를 한 잔 했다. 금연과 절주를 하기 전에는 그 분과 저녁을 먹으면 각자 담배 한갑과 소주 2~3병은 마시고 끝나는 게 보통이었데 오늘은 담배는 당연히 안피고 나는 소주 한병 이하로 마무리했다. 담배 금연, 술- 소주 1병, 커피 아메리카노 1잔, 믹스커피 1잔, 만보걷기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면-2022-법규소득-5401 생산일자 : 2024.03.05. 요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금연 19일차 흡연욕구 특별히 생기지 않은 하루였다. 약간의 허전함으로 몸과 마음이 흡연을 원하고 있음은 느낀다. 다만, 그 욕구는 금연 의지에 비하여 사소하다. 계속 사소하기를~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아메리카노 1잔, 믹스커피 2잔, 만보걷기
금연 20일차 최근 2일은 담배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제법 생각이 났다. 주기적으로 흡연 욕구가 갑자기 훅 들어 오는 것 같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아메리카노 1잔, 만보 걷기
금연 21일차 금연 일수가 20일이 넘었다. 금연으로 이기간 동안 피지 않은 담배의 갯수가 400개가 넘고 3일 이상의 생명이 늘어 났다고 어플에 표시되어 있다.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 금단 증상이 있어 많이 걸었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아메리카노 1잔, 만보걷기
금연22일차. 금연 22일차 입니다. 흡연 욕구 꽤 있었네요. 왔다갔다 힘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마신 오늘도 금연을 지킵니다. 담배 금연, 술 소주 1,5병, 커피 믹스 2잔 아메리카노1잔,만보걷기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받음으로 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쟁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판결의 요점은 권리금계약서 작성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임. 따라서 결론을 요약하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의 중개 또는 컨설팅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금 관련 계약서 작성시 행정사법 위반임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수수가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등의 거래
금연 23일차 날씨 좋은 늦은 봄날. 갑자기 밀려오는 갈망이 있긴하나 금연 1주일차 정도의 강한 느낌은 이제 없다. 서울에 사는 친구 한명이 금연에 동참했다. 지난 주말부터 금연 4일차란다. 친구의 금연과 나의 금연을 무사히 유지해 갈 수 있길~ 담배 금연, 술 소주 1병, 커피 믹스 1잔 아메리카노 1잔, 만보 걷기
금연 24일차 부처님 오신 날 특별히 할일이 있지 않은 휴일은 걷기를 많이 한다. 걷기는 흡연욕구도 없애주고 긍정적인 생각도 생기는 듯 하고, 금연 후 체중 조절로도 바람직한 운동이다. 동네 뒷산 둘레길을 기분 좋게 걸었다. 담배 금연, 술 안미심, 아메리카노 1잔, 만보 걷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163-20, 취득시 납부한 제세공과금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와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때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전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집행기준97-163-22,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은 토지를
금연일기 금연일기( 금연 25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5. 16. 19: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 25일차 흡연 욕구 거의 없었음 오래된 투자 회사의 판매법인 대표님도 금연에 동참. 금연 6일차라고 함 금연은 바랑직한 일이고 강요할 일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께 권유할 일이기는 하다고 생각된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아메리카노 10잔, 만보걷기
금연 26일차 오늘도 흡연욕구는 거의 없었다. 앱을 보니 25일동안 500개피의 담배를 안핀 걸로 계산되어 있다. 실제는 600개피 이상을 안핀 게 맞을 듯하다. 금연과 함께 절주를 함으로써 술자리가 2/3정도가 줄었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담배를 훨씬 많이 피웠으니까. 담배 금연, 술 안마심, 믹스커피 2잔, 만보 걷기
금연 27일차 어버이날 전 주말은 내 일정이 있었고 그 주 주말은 어머니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이번 주말에 고향 함양에 욌다. 과일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밭 제초 작업을 하고 오리 백숙을 해서 소주 한 잔과 저녁 식사. 담배 금연, 소주 1병, 믹스 커피 2잔, 만보 걷기 개구리 울음(?) 소리
금연 28일차 고향에서의 1박 2일 상쾌한 아침을 시작했다. 고향집 수리할 곳들 손보고 어머니 필요한 것들 읍내가서 사오고 하니 오전이 금방 지났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향에서의 시간은 조금씩 빨리 흐르는 것 같다. 담배 금연, 술 소곡주 몇잔, 믹스커피 2잔, 만보걷기 고향 집 산뷰 개구리 울음소리
금연 29일차 담배 생각은 거의 나지 않은 하루였다. 금단증상인지 약간의 멍함이 있다. 담배, 니코틴 참 대단한 물질이다. 백해무익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흡연자의 정신을 어떻게든 설득시켜 생명단축까지도 감수하는 자기합리화로 담배를 피게 하니. 담배 금연, 술 안마심, 믹스커피 2잔, 만보 걷기
금연 30일차 기념일을 잘 챙기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들이 삶에 중요한 것들인 듯 하다. 우연히 금연 시점에 이명이 좀 더 심해졌고, 운전시 어지럼증이 생겼다. 금단증상 중 하나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 함양을 다녀오며 운전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오후에 신경과를 들렀다. 이석증인지 검사하고 목 초음파를 했다. 의사의 판단은 목근육뭉침으로 인한 순환 장애. 눕거나 엎드려서 스마트폰 보기등의 생활 자세 불량으로 인한 근육 뭉침이란다. 목에 주사 맞고 마사지 받고 약국에서 약사서 퇴근. 앉아서 tv보고 있다. 담배 금연, 술 안마,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금연 31일차, 금연 1개월 완전하게 한 달이 지난 날이다. 어제 어지럼증 관련 병원 진료로 관심사가 금연에서 어지럼증으로 전도된 것 같다. 신경과 의사의 말처럼 목과 어깨 근육에 부담을 주는 생활속 자세들의 문제인 듯 하다. 통계적으로 스마트폰을 깨어있는 시간의 1/4을 보고 있다고 하니 그 시간과 불편하게 tv 보는 시간, pc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의 자세가 문제다. 고쳐야 한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금연 32일차, 금주 5일차, 금커피 5일차 담배에 대한 갈망은 없는 날들의 연속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금단증상인지 의사 말대로 근육 뭉침에 의한 어지럼증인지는 아니면 둘의 복합적인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처방해 준 근육이완제를 먹고 좋은 자세를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주니 어지럼증은 한결 나아졌다. 꾸준히 노력해야 할 듯하다. 담배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금연 35일차, 금주 8일차, 금커피 8일차 금연 일기를 매일 쓰다가 33일과 34일은 건너 뛰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25일 이후로는 특별한 흡연 욕구가 없었는데 금요일에 술자리에서(나는 금주 중이라 사이다를 마심) 담배피러 갈때 따라 나갔더니 갑자기 너무 담배가 피고 싶었다. 욕구라는게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와서 차 안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버렸다. 조심해야 겠다. 어지러움증은 다양한 스트레칭으로 많이 없어졌고 이명도 많이 줄었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자본적 지출, 수익적지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예시해 놓았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비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비교 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필요경비해당여부 O X 예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방,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벽지, 장판 교체비용, 씽크대 ⊙주방기구 교
A주택을 보유한 이로운씨는 B분양권을 취득하고 B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양도함 이로운씨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89백만원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156의3②) 아래 (1), (2), (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적용예외) ①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이 분양전환되는 경우 ②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15
금연일기(금연36일차, 금주9일차, 금커피 9일차) 금연과 금주 그리고 금커피로 인한 금단증상들이 많이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다. 운전시 약간의 어지러움 증상은 아직 있으나 지난 주에 비해서는 반 이상이 줄었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다면 어지럼증 발생 이전보다 더 맑은 상태가 될수도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담배와 술 그리고 커피는 중년이라면 하는 것 보다 안하는 게 건강, 시간, 금전 모든 면에서 이로울 듯 하다.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금연일기(금연37일차, 금주10일차, 금커피 10일차) 금연과 함께 금주와 금커피도 끊은 지 두자리 숫자의 날들이 지나고 있다. 일부의 금단 증상이 여전히 있지만, 이것들도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할 뿐이다. 정리되고 있을때 흔들리지 않게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본다. 참기 힘들었던 만큼 다시 되돌아가지 읺게 강하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금연38일차, 금주11일차, 금커피 11일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종시 친한 세무사님 사무실을 다녀왔다. 공인중개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장업무는 하지 않는 까닭에 나는 더존이나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없어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의 소득세 신고를위해서는 프로그램 빌려 쓰러 가야 한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는 다른 중개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불경기에 발맞추어 전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으나, 세무사업을 겸업하는 까닭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로 하여야 한다. 그건 그렇고 세종시 왕복 운전이 편해졌다. 개인적으로 나는 운전이 상당히 적성에 맞는 사람이다.빠른 운전도 좋아하고 느긋한 운전도 좋아한다. 장거리 운전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다. 그래서 어지럼이 생기기전에는 택시기사나 트럭기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어쨌든 금연과 금주, 그리고 금카페인으로 인한 금단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음을 느낀다. 다행이다. 무엇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발전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한다
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ㆍ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31.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CC시 DD구 EE동 510 탑마을 310동 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0. 3. 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유FF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다음과 같이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되 이를 장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부당한 저가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9. 망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원고들은 망 AAA의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국세씨는 '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3. 12. 25. 현재 평가손실 1억원 발생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국내주식 손실을 미실현 경우 양도소득세 : 19,500,000원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2,500,000원} × 20% = 19,500,000원 2. 국외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23.12.25. 국내 B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 0원 국외주식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 0원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39일차, 금주12일차, 금커피 12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5. 30. 1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39일차, 금주12일차, 금커피 12일차 담배를 피고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법 있는 것 같다. 술과 커피는 금한 기간은 짧아도 마시고 싶은 마음은 크지 않다. 분명 나는 술과 커피를 오랜동안 아주 아주 많이 마셔 온 사람인데 금단현상은 있으나 욕구는 강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식욕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맛집이나 맛없는 집의 차이는 잘 알지만(왜냐하면 나는 맛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맛 차이가 내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년 넘게 나를 보아온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처럼 먹는 것에 욕심없는 사람을 적어도 나는 못 봤어 " 라고 가끔 말한다. 술과 커피는 마시는(먹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중독이 되어 있어도 금단 현상이 있을 뿐 내게 뭔가를 먹지 않는 일은 어려운 일이
금연일기(금연40일차,41일차, 금주 금커피13,14일차) 산책길 갈대가 밀림처럼 우거졌다. 어린 시절 소를 키울때 소 먹이로 많이 베러 다니던 풀이다. 갈대와 헷갈리는 게 억새가 있는데 갈대와 억새의 차이는 물가에 있는 게 갈대, 산에 있는 게 억새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이 맞다. 오늘은 서울에서 친구가 시골 가는길에 대전을 들러서 스크린 골프를 두게임치고 점심을 먹었다. 그 친구도 내가 담배를 끊은 후 금연에 동참한 상태다. 현재 3주가 되었단다. 참 바람직한 일이다. 좋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금연일기(금연42일차, 금주 금커피15일차) 집 창틀 청소를 했다. 그냥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일 뿐인데, 몇년을 방치한 창틀은 먼지가 흙처럼 쌓여 있다. 몇 시간에 걸쳐 청소를 끝내고 나니 집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상쾌해진 듯하다. 42일차 금연으로 840여 개피의 담배를 피지 않았으니 오늘의 창틀처럼 내 몸도 조금 깨끗해졌겠다 싶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속 김광희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등과 맞물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택의 정의 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 (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정한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2.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 해당 여부 이하에서 양도소득세법상 아파트 분양권, 무허가 주택, 오피스텔, 펜션 등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살펴 봅니다. 1.아파트 분양권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국조-3283 [법규과-1389] 생산일자 : 2024.05.31. 요지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한국 거주자인 질의인은 캐나다 소재 부동산(오피스텔)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함 - 질의인은 캐나다에서 증여 당시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연일기(금연43일차, 금주 금커피16일차) 금주와 금커피도 2주가 지나면서 이 모든 금단증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별한 얘기가 없는 금연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금연, 금주, 금커피를 이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훌륭한 루틴이 되고 있다. 절제와 감사 인생은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생각이 그렇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세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산일이 되므로 취득시기의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취득시기 유상양도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상속, 증여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등기접수일 자가건설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수용 [대금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취득 시기 조정을 통한 절세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을 위하여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상담한 내용인데, 상가 건물이 있는 대표님의 과다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금액 토지 20억원 건물 12억원 보증금 등 채무(건물분) 7억원 월임대료 15,000,000원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12억원 - 채무승계액 : 7억원 - 증여재산공제 : 0.5억원 --------------------------------- 과세표준 : 4.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9천만원 증여 받은 자녀의 수입 월세 수입 : 15,000,000 × 12 = 1억 8천만원 토지 임차료 계산 : (20억원 × 50%) × 3.5%(정기예금이자율) = 35,000,000원 자녀의 연수입 : 1억 8천만원 - 35,000,000원 = 1억 4천 5백만원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금연일기(금연44일차, 금주 금커피17일차) 15년전 부천세무서에서 6개월 수습세무사를 할때 알게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세무사를 취득한 후 세무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사무실(법인포함)이나 세무서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큰 일이 있는 건 아닌지해서 전화했단다. 이유는 아래 카카오 대문 때문이다. 그 친구도 나와 마찬가지로 헤비 스모커에 헤비 드렁커인데 왜 갑자기 금연, 금주, 금커피냐구? 그냥 담배를 끊어 봤고, 그 선상에서 금주랑 금커피는 따라 온 것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담배 끊으시라고도~~^^ 초미세먼지와 담배 학계에선 통상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초미세먼지 1만 2000나노그람을 흡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에 담배 5개비만 피워도 6만 나노그람 가량의 초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호흡량은 남성 15.7 세제곱미터, 여성 12.8세제곱미터다. 이들이 한 달 내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적용할 매매사례가액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의 단계별로 따라가면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STEP 1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STEP 2 - S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가족(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저가양수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계자간의 부동산 저가 양수도는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저가로 양수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판다면 이것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저가 양수도 입니다. 가족(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는 경우에 따라서 훌륭한 절세 효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수도를 위한 자금 확보 및 대금 수수가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범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관점]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범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관점] 시가와의 차액 3억원까지 또는 사가의 5%이내 시가와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5%이상 저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의 범위 [양수자의 증여세] 특수관계자 저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할 때 평가시점은 증여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에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종류별 증여시기 재산 종류 증여시기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분양권 증여등기접수일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 이체한 날 권리의무승계일 재산 종류별로 증여시기는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자동차는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의무 승계일이다. 계약일이 중요한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유한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잇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금연일기(금연45일차, 금주 금커피18일차) 담배를 피지 않은지 한달 반이 지났다. 술과 커피를 마시지 않은 날도 18일째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놀랍기 그지없다. 니코틴과 카페인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 아래 내용이 있었다. 공감가는 내용이라 함께 메모한다. 흡연 + 커피 이 조합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즉,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투입하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오는 부스터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담배와 술과 커피를 마시지 않으니 절약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저축되는 건강의 확률적 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 금전적 가치 월 담배 값 20만원, 음주 부대비용(술값, 대리비 등) 월 50만원, 커피값 10만원 합계: 월 80만원 ⊙ 시간 담배 피는시간 5분 *20 *30일 = 월 50시간, 음주는 다음날 버리는시간만 계산 = 월 30시간 합계 : 월 80시간 80시간을 최저 임금으로 환산 80*9,860원 = 788,800
금연일기(금연45일차, 금주 금커피18일차) 올리브영 할인기간 마지막날이라고 아내와 동네 올리브영 가게를 들러 필요한 물건 몇개를 구매하고 동네 뒷산 산책을 했다. 금연 초기에 흡연 욕구를 이기려고 혼자 가끔 왔던 산이다. 길이 험하지 않아 요즘 유튜브 등에서 한참 유행인 그 좋다는 맨발 걷기를 했다.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만났다. 확실히 유행이긴 한가 보다. 발바닥 구석구석을 마사지한 느낌이다. 시간을 만들어 가끔씩 하면 좋을 듯 하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 6억원 5천만원 (수증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고 납부 방법 ‘기한 후 신고’라 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과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4160 [법인세과-94]생산일자 : 2024.01.10.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압류 금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이 5억원 미만의 체납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의 체납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합니다. 오를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처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의 중단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4가지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③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④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압류 금지 재산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의미, 입법취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현재 6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간(10년이상') 보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시 자산평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부분의 양도소득세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준시가의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동일성의 원칙 양도가액을 시가등(시가, 사례가, 감정평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시가등(실가→사례가→감정평가→환산취득가)로 평가 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시가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액 = Max(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시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하나의 호실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지분에 따른 다른 호실은 다주.택자의 양도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따라 양도로 계산되는 부분에 대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해석은 2022.04.01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에 따른 주택수 계산 2022.03.31 이전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청.산.금 수령은 양도에 해당되는데 이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조합에 종전주택등을 출자하고 신축 아파트를 받게됩니다. 이때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권리가.격이라고 하는데, 권리가.격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낮으면 분담금을 내야하고, 권리가.격이 아파트의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청.산.금을 수령합니다. 청산금 수령시 과세 방법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100-166-4 재개발·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합원이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입주권으로 변환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특례적용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① 대상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재건축주.택의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3.10.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대체주택 비과세 해석변경#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관련... blog.naver.com ② 취득시기 사행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원조합원의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경우, 1주택만 보유하던 거주자가 관리처분인가일과 철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원조합원의 주택이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168 [부동산납세과-1624] 생산일자 : 2024.09.25.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
대상속의 시대 도래, 당신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뉴욕타임즈 2023년 5월 14일자 보도한 기사를 보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富)의 이전"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사망이 다가옴에 따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세대 이동이 본격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전체 자산 140조 달러(2022년 기준) 중 절반 이상인 78조 달러가 베이부머의 부(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를 1차, 2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까지로 인구 비중이 17%입니다. 2차베이부머는 1968년~1974년생으로 나눕니다. 중간에 1964년생~1967년생까지를 포함하여 1955년~1974년생까지의 1,2차 베이붐 세대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인구 5,167만명 중 32%인 1,653만명입니다. 대상속의 시대 도래
유류분 반환시 권리자에게 상속세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이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법률상의 지분보다 많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유.류.분제도 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기존 직계존속과 같이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2024.04.25. 위헌판결 후 개정되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5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조합의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일반분양의 이익을 향유합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등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7-소득-1224 [소득세과-1336]생산일자 : 2017.08.28.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
상속세면제한도내라도 감평 후 신고하여 양도세 절감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세 세율구간 및 상.속공제 개정 관련 이슈로 상.속에 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녀공제에 대한 개정안이 자녀 1인당 현재 5천만원에서 파격적으로 늘어난 5억원이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안이 수정없이 법개정 된다면 의미있는 상.속공제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상속공제 범위내의 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충분히 올려서 미래 양도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제범위 내 상속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를 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재.산을 평가합니다. ※ 재산의 시가 : 해당 재산의 거래가,
아파트 교환매매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주의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미국금리 인하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대전이나 세종도 상대적으로 호가가 낮은 아파트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부터 우리 사무실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도 살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3년내 미처분 시 취득세를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 한 경우 비슷한 자산을 교환 매매함으로써 과세 및 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 매매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2023. 12. 2
취득세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2020.08.11이전에는 아주 간단한 규정이었습니다. 1~3주택까지는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었고 4주택 이상에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08.12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은 아래와 같이 복잡합니다. 종전규정(2020.08.11.이전) 현행규정(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일시적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4% 12% 12% 오늘은 위 표와 같이 주.택 수에 따라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그 취급이 달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만, 취득세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둘 이상의 부동산 매도 후 확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대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네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세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래일 수 있으므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한다면 세수일실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이나 증여세보다 짧은 예정.신고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의 40% 부당 무신고와 부당과소신고의 부당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
[사전증여재산]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의 원하지 않은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포기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선순위 포기시 아래 순위로 승계되므로, 실무적으로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에서 해결되므로 아래순위로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시에도 상속세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분담금환급예정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사업으로 수령하는 청산금의 경우 청산금 수령 일자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기획재정부 재산-35,2020.1.14)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심사례는 조합원입주권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분담금환금예정액 상당액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와 달리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관적으로 분담금환급예정액도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양.도되었으니 구분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법의 판단은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구분 양도가 맞다면 년도를 달리해 양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분담금환급예정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됨 기각 심사-양도-2024-0027 귀속년도 : 2021 생산일
사실혼 관계일 때 사전증여가 나을까, 유증이 나을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과거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볼때, 그 시절에는 약간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더 이상 사.실.혼 관계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실.혼이 가지는 패널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중 가장 큰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배우자를 다시 만나는 경우 자녀들의 법률혼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많은 배우자가 일부의 재산을 이전해 주려고 할때 증여를 통하여 이전하는 방법과 유증을 통하여 이전하는 방법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 거래시 잔금지급일과 명의변경일은 동일한 날입니다. 하지만, 잔금지급일과 명의변경일이 다를 때 어떤 시점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살펴 보았습니다. 잔금지급일로 할 것인지 잔금지급일과 명의변경일 중 빠른날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준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부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챵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의
금연 167일차, 금주 금커피 140일차[흡연과 고혈압] 주말이라 집안일(빨래, 청소, 설겆이, 반찬 등등)을 마무리하고 티비에서 LG와 KT의 준PO 1차전을 하길래 3대2로 KT가 1승을 먼저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랜만에 금연 어플을 봤더니 금연저금통에 751,500원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은 흡연과 혈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46만6천596명으로, 국내 인구의 14.6% 수준이다. 전체 환.자 수는 2019년 654만2천792명과 비교해 14.1% 늘었다고 합니다. 연령별 인구 대비 진료받은 환.자 수를 보면 80대 이상에서 41.2%(97만314명)였다. 8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70대 39.9%(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비가 조금 내렸고 날씨는 전형적인 가을날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비.과.세는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세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므로 매도 형식상 문제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므로 아래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2년 보유 요건과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동인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세대의 구분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 양도와 분할 양도시 과.세.상의 차이 비과세 대상 주택을 지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나 분
[[양도세]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 대장 변경도 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고도 공부 정리(건축물 대장 변경)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서 사실 입증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양도소득세에서 왜 실질에 맞는 용도 변경이 중요한 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위 표에서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가장 상위군에 해당하며 ⑨ 그 밖의 시설군이 가장 하위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부 정리의 중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구하라법)와 형제유류분 삭제 민법 확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통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민법 제1004조의2)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배경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을 ’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 되어 마련된 대안이 ’24. 8. 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2(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
생활비,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도 요건이 있습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세율 및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 세대로의 부의 이전 방법은 부를 축적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간의 생활비, 교육비등의 증여세 비과세와 관련된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세법상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세법상 증여는 실질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다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3년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됨에따라 취득세에도 유사매매사례가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간의 개정인데 아래 법조문을 확인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개정전 개정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신설 2023.3.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무사의 고객홍보와 직원교육용으로 한국세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10월 되십시오~^^ 10월의 세무일지 10일(목) 9 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9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 ( 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9월분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납부 9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면세점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시 공제액 : 지방세법 84-5 중소기업 특레적용 공제액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15일(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 25일(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9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31일(목) 9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다음 달부터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9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9월 사업소득자 와 인적용역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차손(1억원)과 토지의 양도차익(1억원)을 통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규입니다. 결론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과 과세분 양도차익은 통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가능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생산일자 : 2011.08.22. 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640(2009.08.0
[경정청구]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임대주택등록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경과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0.2.11이후에는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임대주택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하지만, 2020.2.10이전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2020.2.11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
금연 160일차, 금주 금커피 133일차[절제의 경제학] 한 달 전부터는 금연일수를 세지 않고 하루가 지나는 경우가 많아 졌다. 35년이상 피워온 담배가 피지 않았던 것처럼 바뀔리는 없겠지만 며칠동안 담배에 대한 생각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항상 생각해도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오늘은 담배를 끊고, 술과 커피를 안마심으로써 생기는 절제의 경제학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담배를 피는 시간이나 술을 마시는 시간의 가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건강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담배값과 커피값, 그리고 술 마시는 비용만 생각해 보았다. ※ 최근 카드 결제 대금이 반이상 줄어서 생각해 보는 것임. 절제의 경제학 수치화 금연, 금주, 금커피로 줄어든 비용 하루 평균 담배 1.5갑 × 4,500원 × 30.5일 = 205,875원 하루 평균 커피 1.5 잔 × 3,500 × 30.5일 = 160,125원 월 평균 음주관련 비용 : 1회 대리비포함 평균 50,000원
동거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증여로 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절세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 거래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믿을 만한 투자 파트너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좋은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와 달리 많은 부분에서 증여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세계약을 증여로 본 심판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요점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일부의 돈을 빌리고 다시 일부의 돈은 전세 계약을 통하여 조달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세계약한 주택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세청은 해당 전세금을 증여로 과세하였고 불복한 조세심판에서도 국세청이 이긴 사례입니다. 만약 제3자와 동
사택과 기숙사의 세법상의 차이[취득세,종부세,양도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 매도시 추가과세의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중 사택과 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사택과 기숙사의 세법상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택 사택은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계약 임차 및 매수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부단하고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관련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택의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에 해당하여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어 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기숙사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계약 임차 및 매수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부단하고 직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거주의무 있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가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것이 증빙되는 경우 조정지역 지정 후 등기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아래 [부동산납세과-998]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납세과 - 626]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을 주택 분양권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0221 [부동산납세과-998]생산일자 : 2020.08.28. 요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세법 개정] 증여재산공제 대상 기타친족 범위 축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중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이 공제되는 기타친족 그룹의 범위에 대한 축소 개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도 사회 과목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이 핵가족화가 진전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핵가족화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내용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세법은 모든 법이 그렇듯이 세상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에서 기타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에서 말한 핵가족화에 대한 세법의 반응입니다. 기존 10년간 1천만원 그룹인 기타친족 그룹을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 및 3촌이내 인척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국세기본법의 친족의 범위와 상속세
임시사용승인된 미준공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준공아파트의 일반분양자가 입주금의 90%를 남부하고 사용 · 수익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일반분양자인지 시행사(조합)인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 중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인지 해당 호실에 대한 취득세만 감면하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직관적으로 해당호실에 대한 취득세만 감면될 듯 하지만 회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는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
[취득세 과세표준]건설자금이자등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오래된 건물을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이고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 신축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시행사가 시공사등에게 지급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간접비용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서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주거용오피스텔 보유시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가능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0.8%의 저율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상속 주택 85이하 2.8% 비과세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1가구 1주택(무주택자) 0.8% 비과세 0.16% 0.96% 상속과 증여의 취득세 차이 주택의 취득세에서 상속과 증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속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8%의 저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인 상속인 판단시 주거용오피스텔, 입
[재산세] 상속 주택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세율 1주택 특례 적용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와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연대납세의무배제 · 합산배제증여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국세청은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PCI 분석을 통하여 탈세 의.심 혐의가 있는 자를 포착하여 해당 납세자가 세금 탈루 혐의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화금액의 100분의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
수도권 밖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특례 기간은 5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이전에 대한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두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해당 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 해당 법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요약하면, ① 이전 후 재이전 시에도 일시적 2주택의 기간 5년은 유지됩니다. ②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③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후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의점 5가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공급(분양)시 부가가치세(대법원 판례),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양도세, 그리고 청약시 무주택 여부 등 에 대해 정리해 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과 실사용 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언제 갖추어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급(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4749)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로 결정 2. 취득세 취득세 4.6%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추가 취득시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 한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 3.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으로 공부상 용도로 상가분 재산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으로 분류
[2022.02.15개정]1주택 1조합원입주권 취득 요건 다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신규주택 입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일 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2022.02.15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취득 요건 적용] 신규주택 완성 후 세대전원이 3년이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세대원은 이사하지 않아도 가능 신규주.택 완공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요건 갖춘 원조합원만 가능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과 다른 상황에서의 과세 문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취득과 입주권 취득의 구분 위 재건축 업부 추진 절차에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하는 경우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는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법은 양도세법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주택이 멸실된 후라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입주권 입주권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 되지 않는경우 ①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 ② 상가 및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부부공동명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최대 80%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례적용 특례미적용 기본공제 12억원 9억원 세액공제 최대 80% 없음 보유기간 별 ·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이상 공제율 20% 40% 50% 연령별 공제 60세이상~65세미만 65세이상~70세미만 70세이상 공제율 20% 30% 40%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1주.택과 아래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행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일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교직원, 군인, 지방행정,경찰,대한소방,과학기술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7대 공제회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위 7대 공제회의 경우 부실이 생기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가 부실을 메워야 합니다. 오늘은 위 공제회의 예금이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 공제회 중 지방행정공제회는 저의 전 직장이고 사내 커플로 아내를 만난 곳이기 때문에 제게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
[상속재산]생명보험금,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등을 말하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의제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제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재산을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가자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것등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과 신규주택 취득기간 계산 [초일산입?]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위 요건이 해당 요건을 정확히 맞춘 날짜에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루 차이로 수천에서 1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일시적 2 주.택 관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의 원칙을 요약하면, 요건 초일 산입, 초일 불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초일 산입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초일 산입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초일 불산입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초일 불산입 취득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님
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같은 경우 간주취득세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50%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간주취득... blog.naver.com 위와 같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과 과점주주가 되는 날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취.득을 먼저 한 것으로 본다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먼저 과점주주가 된 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유상취득분 취득세율은 전체를 기준으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하락기나 상승 초입에서 부담부증여 형태의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채부분은 유상거래로 보고 부채이외의 부분은 증여로 보아 무상거래로 봅니다. 16억원 짜리 아파트에 부채가 5억원이 있는 경우 부채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전체가액이 16억원이므로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여도 일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채 5억원의 유상 취득세는 세율을 어떻게 판정하여야 할까요?(취득자는 현재 무주택자 가정) 5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16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전체 1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지만,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2023지4991 (2024.01.30)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
금연일기 금연일기 (금연 150일차, 금주 금커피 123일차) 금연 5개월 김광희세무사 2024. 9. 18. 11: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 (금연 150일차, 금주 금커피 123일차) 금연 5개월 담배를 끊은지 5개월이 되었다. 술과 커피도 4개월째 안 마시고 있으니 위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맞는 표현일 수 있다. 표현하진 않으려 하나 내면의 뿌듯함과 자신감은 넘친다.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것은 장기간 과다한 흡연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 별론으로 한다면, 담배를 피다 끊은 것이 처음부터 피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어른인 인간으로서의 성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몇몇 금단증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금연 5개월째인 현재의 나는 자기통제라는 부분에서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듯하다. 식사를 얼마만큼 할 건지, 운동을 할 건지, 해야 할 일의 마무리 등에 있어서 이제 비로소 나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생
원플러스원(1+1) 조합원입주권[매매,취득세,종부세,양도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1부동산 1입주권이 원칙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7호의 라목에 예외적으로 1+1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7호의 라목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1 조합원 입주권 요건 요약 ① 종전자산 평가액 〉 1+1 조합원 입주권의 총 분양가액 ②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 1+1 조합원 입주권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 ③ 2개의 입주권
[이혼 위자료] 현금 지급해야 양도세 및 취득세 유리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세금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현금 및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와 차등 취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과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며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이 부동산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율 적용시 재산분할은 통합취득세율 3.5%에서 취득세분인 2%는 부과되지 않고(최초 취득시 납부하였기 때문)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세,증여세, 취득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과세관청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방법을 설명할 때 타인간의 거래를 할 때처럼 하면 된다고 말 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타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타인간 거래도 비상식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세무사로 가장 많이 컨설팅한 가족간,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직관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각 상황마다 다르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세무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고가,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 그리고 전세낀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모든 것은 끝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가 진행되고 나면 세금은 해당 계약서와
[부동산매매업]주택 임대 후 양도시 사업소득? 양도소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은 재고.자산이 되어 판'매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오늘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의 보유 현황, 매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과 항상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성과 계속반복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6개월)이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매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고 되어있으나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보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장기간 임대 후 양도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해당되나 다시 그 부동산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관처일 보다 주택 멸실일이 중요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택 멸실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토지인지를 판단합니다. 이하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취.득세와 완공 후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취득세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는 경우 주택 멸실 전 주택 멸실 후 과세대상 주택 토지 취득세율 기본세율(유상취득) : 1~3% 중과세율(유상취득) : 8%, 12% 토지 유상취득 : 4%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주.택이 토지로 변환되는 시점은 주.택 멸실 시점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무.주택자나 입주권 매수로 일시적 2주.택자라면 주.택 멸실 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다주택자라면 주택 멸실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 완공 후 원시취득 주택 완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