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그 해당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다른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조건에 해당 된다면 어떻게 과세될까요? 상황별 과세 형태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동일세대원과 공유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 지분 전체를 양도 비과세 해당됨 비과세 해당됨 나의 지분만 양도 과세 1호실만 비과세 위 표와 같이 과.세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동일세대원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나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의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다세대 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나의 지분의 양.도는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세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