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취득세]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 1항 후단과 관련된 조세심판을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0.23.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2020.11.18.

이 건 주.택의 나머지 지분 50%를 각 취득하였고, 2022.9.30.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15. BBB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2022.7.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30. AA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AAA는 2020.3.26.

대구광역시 수성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