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의 의미,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할때 매출 누락 등의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 기관등이 재산의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면 안되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명계좌란 무엇이고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의 의미 차명계좌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표 명의의 계좌로 사업상 거래를 하여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나 임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됩니다.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 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고의 ·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