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한 울타리에 두 주택은 1주택? 2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한 울타리내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2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한 울타리내에 두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각각의 법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실질에 따라 판단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인용 조심-2014-전-0255귀속년도 : 2013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4.03.27.
요지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2개의 건물간에 장애물이 없었던 점, 한 개 건물은 전기 난방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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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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