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7.0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내부망을 통해 동료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적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단 동료 경찰관 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은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원조회'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
개인정보유출로보기어렵다
#
직원조회
#
동료경찰관전화번호
#
대법원판결
#
대법원
#
대법
#
누설아냐
#
내부망
#
고소장적시한행위
#
고소장에써
#
직원조회전번확인해
